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심야 시간대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만 19세 여성 방송인(피해자)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우발적으로 실시간 채팅창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채팅창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단 1회에 그쳤으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정식 기소와 전과 기록, 성범죄자 등록 등의 중한 결과를 우려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깊은 반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당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우발적 범행 경위, 1회성에 그친 행위,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위한 조력을 제공하여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검사의 처분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행위로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면하고 형사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