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적 부부인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2024년 4월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10월 밤 방문을 발로 부수고 부서진 문짝을 들어 의뢰인에게 '던질까?'라며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저질렀고, 이틀 후에는 의뢰인의 턱을 잡아 벽에 밀쳐 후두부를 충격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였고, 같은 달 의뢰인이 베이비시터를 구하겠다고 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스토킹이 지속되어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특수협박·폭행·스토킹 피해 사실을 일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 반복·누적되어 온 경위와 피해의 심각성을 법원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해 규모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면과 법리 구성을 마련하고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가사·형사 양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법적 대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절차 간 진행 상황을 긴밀히 조율하며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수처분까지 부가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형사·가사 양 절차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