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 모욕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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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집행유예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 모욕

형사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적 부부인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2024년 4월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10월 밤 방문을 발로 부수고 부서진 문짝을 들어 의뢰인에게 '던질까?'라며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저질렀고, 이틀 후에는 의뢰인의 턱을 잡아 벽에 밀쳐 후두부를 충격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였고, 같은 달 의뢰인이 베이비시터를 구하겠다고 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스토킹이 지속되어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특수협박·폭행·스토킹 피해 사실을 일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 반복·누적되어 온 경위와 피해의 심각성을 법원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해 규모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면과 법리 구성을 마련하고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가사·형사 양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법적 대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절차 간 진행 상황을 긴밀히 조율하며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수처분까지 부가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형사·가사 양 절차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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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2023년 3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마 40g을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매수한 대마를 같은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흡연실 등에서 종이에 말아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화해권고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각각 제기하며 법원에서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은 강원도 소재 공동 소유 아파트에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단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동산 매각 후 대출금 공제 잔여분의 분배 비율, 의뢰인의 계속 거주 여부, 부동산 처분 전까지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 정산 방식 등 여러 재산적 쟁점이 중첩되었습니다. 혼인 파탄 과정에서 형사 고소·맞고소가 병행되어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었으며, 다양한 재산 정산 항목과 지급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이 모색되었습니다.

이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인용

재산분할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의 분할 비율과 각 재산의 귀속 여부를 놓고 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과 경제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정당한 재산 분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혼상속·가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화해권고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년간의 사실혼 관계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인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1억 원 상당)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쌍방 기여도와 분할 방식, 위자료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납입된 각종 연금의 분할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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