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22년 말 지인의 도박 채무 해결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23년에는 추가로 6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자를 일부 지급하고 600만 원을 이후 전액 변제하였으나,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기일을 넘긴 후에도 원금 상환을 지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상대방이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대여금 채권 보호를 위해 형사·민사 양 절차에서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차용 경위, 변제 능력, 이자 수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는 민사절차로 전환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변제 완료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용증·이체 내역·연락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잔존 채무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채무부존재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양측의 변제 내역과 채무 존부에 관한 주장을 심리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증거 정리와 적극적인 법리 대응으로 상대방의 채무부존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