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23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 동거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5,1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과 욕설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112에 신고하여 피고가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자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 도박 행위와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임시조치결정문, 도박 사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 유책 사유(도박, 폭행, 경제적 궁핍 초래)에 있음을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원고 명의의 채무이나 그 형성 원인이 피고의 도박 자금 및 공동 생활비였음을 소명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고가 분담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과정 중 피고가 원고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초기 부인하던 의뢰인을 설득해 혐의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절차와 부모교육 등 가사 재판부의 요구 사항을 의뢰인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고가 부담한 채무 중 2,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