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임차인인 원고 A는 임대인인 피고 B와 보증금 4억 5,000만 원 규모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피고 B가 잔금 지급 전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고 잔금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 B는 약속된 기한까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행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여전히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과 계약상 위약금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그리고 주택 수리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피고 B가 계약상 명시된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연장된 기한까지도 보존등기조차 마치지 않아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고 A의 계약 해제권 행사가 정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을 때,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익을 분석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상대방의 항소로 인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원금 회수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특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피고 B가 결정을 수용하고 사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A는 지지부진할 수 있었던 소송 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원금 전액을 회수함과 동시에 지연 발생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