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새벽 강릉 시내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잠든 승객을 상대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후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초동 수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바지의 단추·지퍼 상태를 근거로 준강간 미수 혐의까지 의심하였으며,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준강간 의도는 부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는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의 합의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편지, 개인택시 면허 반납 각서 등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피해자 바지 단추·지퍼 상태를 근거로 준강간 미수 혐의까지 의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의 범위에 국한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동종 전과 부재, 자백 및 반성 태도, 개인택시 면허 반납 의사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허위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삭제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동종 전과 없음, 자백 및 반성 태도를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들어 면제되어 의뢰인에 대한 추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