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과거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던 횟집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B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업무방해를 당해왔습니다. B는 2022년경 A의 사업장에 수시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A를 폭행하였으며, 매장 밖의 기물을 훼손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이미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약식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A를 상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B의 부당한 청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자신이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먼저 B가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상대방 B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A가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과거 112 신고 내역 및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B의 소송 수행 능력이 부족함을 간파하고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이끌어내어 B가 함부로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A를 원고로 하여 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가 과거 범죄 사실(업무방해, 폭행)로 처벌받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불법행위의 존재를 분명히 하였고, A가 지출한 병원 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B가 재판 중에도 법원에 무분별한 탄원서와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혼란을 야기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흔들림 없이 법리 중심의 변론을 유지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우선 B가 A를 상대로 제기했던 1억 원 청구 소송은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을 이끌어내어 A의 완벽한 승소로 방어해 냈습니다. 이어서 A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B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B가 A에게 적극적 손해 및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상대방 B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까지 무보수로 조력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는 부당한 거액 소송의 위협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가해자인 B로부터 정당한 법적 배상을 확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