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Case Detail

CASE DETAIL

제4지역군사법원·처리 완료

불기소

군인등강제추행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군 내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사건은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로 송치되어 군사법 절차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인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진술 조사를 받는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동료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둘러싸고 군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의 충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증거불충분 여부가 군검사의 최종 처분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군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공군오산기지에서 진행된 고소인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진술조서를 교부받아 내용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군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직후에는 신속하게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진행하여 처분의 법적 근거와 이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재정신청 등 추가적인 불복 수단에 대한 가능성과 현실적인 전망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종결 시까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처분 직후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통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상세히 전달하였으며, 재정신청을 포함한 모든 추가 불복 수단의 현실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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