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청인(A)과 피신청인(B)은 2021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 B의 외도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부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신청인 A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및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에 따른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신청인 A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한 후, 먼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 B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경위서와 기초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재산분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 A의 경제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B 명의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 및 진행하여 채무 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청인이 실질적인 재산분할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과 연체 시 지연손해금 조항 등 세부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성립: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 피신청인 B는 신청인 A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분할 지급 및 이행 확보: 위 금액은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약 5년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되, 만약 B가 3회 이상 지급을 연체할 경우 미지급 잔액 전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이행 강제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권리 정리: 위 합의 사항 외에 향후 상호 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