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 A(미성년자)와 피고 B(미성년자)를 포함한 총 4명의 학생은 2022년 10월경, 피해자 C를 특정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등을 수차례 가격하는 공동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의 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 C와 그 부모는 피고 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총 4,8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A, 피고 B 및 그 보호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들이 미성년자였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변식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유사한 사건의 재판례와 비교했을 때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반성 정도,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하향 조정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하여 의뢰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서면을 통해 피고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들을 포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청구한 합계 4,800만 원 중 합계 500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분의 4, 피고들이 5분의 1을 부담합니다. 의뢰인들에 대한 전면 면책이 아니라 배상액을 줄인 일부 방어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