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뒤 돌려받지 못한 대금에 관하여, 상대방 2명이 공동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일람출급 어음이 지급 제시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공동발행인 중 1명(채무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절차를 법무법인 대웅에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약속어음 지급제시 확인서를 소명자료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 변동이 나타난 주민등록초본과 송달료를 보정하였고, 채무자에게 심문서가 발송되었는지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채무자가 공정증서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부 등재는 채무 불이행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로, 이 결정만으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