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복무 중 수차례에 걸쳐 무단이탈을 반복한 혐의로 군형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단이탈 횟수를 다수로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인정·반성 취지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이후 전역을 계기로 사건이 민간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기소 여부 및 처벌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군 복무 기간 중 표창 수상 전력이 있음에도 무단이탈을 반복하게 된 경위와 이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및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인정·반성의 취지로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정, 군 복무 중 표창 수상 경력, 전역 후 재범 가능성 없음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관계자·지인 등 주변인으로부터 의뢰인을 위한 선처 탄원서를 취합하고,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여 의뢰인의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탄원서·반성문 등 정상 자료를 종합 참작하고, 의뢰인의 초범 사정 및 전역 후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