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스카이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소재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던 상대 차량에 의해 측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뇌진탕 및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운행 중이던 특수 차량의 차량부와 고소작업부가 파손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측 공제조합은 의뢰인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물 배상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이 요구한 고소작업부의 정밀 안전 점검(비파괴 검사) 비용 및 그에 따른 수리비 청구를 거절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수리 과정에서 정비업체의 과실로 인한 후발 사고가 겹치면서 사고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과실이 없는 일방적 사고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및 감정 절차 수행: 정비 중 발생한 후발 사고로 인해 고소작업부의 손상이 본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응하여, 전문 감정인을 통한 신체 및 차량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본 사고의 충격량이 고소작업부의 균열과 변형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었음을 전문적인 소견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손해 범위의 구체화: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격락손해, 수리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휴업손해, 그리고 정밀 점검을 위해 지출한 비파괴 검사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피고 측 항변에 대한 반박: 공제조합 측이 주장하는 손해사정 비용 공제 주장에 대해 상법 제676조를 근거로 보험자의 부담임을 명확히 하여 방어하였으며, 의뢰인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초로 휴업손해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약 1,87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회전교차로 진입 당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뢰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정비 중 사고와 얽혀 입증이 어려웠던 고소작업부 수리비와 비파괴 검사 비용, 그리고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격락손해까지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후 의뢰인 측에 항소 절차 및 소송비용확정신청 등에 대한 사후 안내를 제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