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Case Detail

CASE DETAIL

중앙지역군사법원·처리 완료

벌금형

공갈,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부사관으로,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후배 군인을 상대로 2023년경 세 가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첫째, 자신이 구매한 PC·의류·신발 등 개인 물품을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후배에게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물품강매). 둘째, 후배의 언행을 '상관모욕'이라 빌미 삼아 군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며 카카오페이로 금전을 갈취하였다(공갈). 셋째, 경계 근무 중 후배가 욕설을 하자 폭행을 가하였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관할 수사기관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각 혐의의 경위와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물품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편함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강조하고,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격앙된 상황에서의 충동적 행동임을 인정하되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 전달하는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별도 금융 내역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자발적 협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방지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의 복무 성실성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情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사법원은 공갈·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세 건의 혐의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중첩된 사안임에도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어, 전역을 앞두고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던 의뢰인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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