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5~6월경 동료 군인(상병 또는 병장)을 다목적실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야간에 다목적실에 찾아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기 예비군훈련·유격훈련 등 각종 훈련이 집중되었고, 동료 행정병과 함께 속초-고성 간 출퇴근하여 일과 후 다목적실에서 운동할 물리적 여건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014년 별도 사건으로 의뢰인을 고소할 당시 본 건 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군검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군검사는 훈련 일정 자체보다 제한된 휴가, 동료와의 출퇴근, 과거 고소 내용과 본건 진술의 관계 등을 종합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군검사는 훈련으로 바빴다는 주장만으로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휴가·출퇴근·과거 고소 내용 등을 종합해 피의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