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VR 기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기계를 공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은 VR 기기 판매·게임 콘텐츠 유통을 사업 분야로 하는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계약 당시 기계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였던 상대방은 공판에 이르러 공급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편취 고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고소인으로 대리하여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 처분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불구속구공판 결정에 따른 공판 진행도 면밀히 추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경찰 수사 단계와 달리 공판에 이르러 혐의를 전면 번복하고 조서의 진정성립마저 부인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경위와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비를 도왔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 진행 현황을 단계별로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하며, 항소 기각 및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소통과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VR 기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