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은행의 카드대금 채무가 연체되어 여러 단계의 채권 양도 과정을 거친 상태였습니다. 원고인 A 유한회사는 해당 채권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1월경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판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이후 원고 측에서 의뢰인의 예금 및 보험금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투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해제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최근임을 소명하여 즉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민사 2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해당 채권은 2001년경 발생하여 약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과거 지급명령 확정 등을 통해 시효가 연장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시효 완성 주장과 더불어 채권 성립의 증거 제시를 요구하고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한 효력을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별도로 삼척시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강제집행 근거가 된 집행권원의 부당함을 다투며 원고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원금 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원금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의뢰인이 이자를 제외한 원금(2,352,544원)만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진행 중인 모든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3건)을 취하하고 해제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정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 측의 압류 해제 통지가 완료되었고, 병행하던 청구이의 사건 역시 소취하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