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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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나 측정된 수치 자체는 다투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죄는 운전 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높아 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을 맡아 변호인 선임서와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절차를 대리하였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는 경찰의 결과 통지를 받아 의뢰인에게 결정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결과통지에는 개별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적혀 있지 않아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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