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Case Detail

CASE DETAIL

관할 경찰서·처리 완료

불송치

사기

형사해양·수산

사건 개요

앞선 선박 충돌과 관련한 민사 사건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선박 폐선 경위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법원을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사 사건의 화해권고금이 실제 지급됐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요지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민사소송 당시 제출되었던 어선매매계약서와 폐선확인서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어선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가 폐선업자에게 선박을 넘기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위해 필요했던 점, 실제 어선원부상 해당 선박이 등록 말소된 사실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오해에 기반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폐선 업무를 중개했던 담당자의 연락처와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찰은 선박 처분·말소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법원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형사 수사의 결과이며 민사상 모든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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