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1991년경부터 2020년까지 약 30여 년간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목재 상하차 및 자재 정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습니다. A는 근로 기간 동안 주 6일, 하루 10시간가량 근무하였으나, B는 2004년 이후 임금을 동결하였고 2012년경 A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자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여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A는 2020년 8월경 업무 지시를 수행하던 중 정화조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으나, B는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약 3년 치의 구글 위치 정보 내역을 분석하여 출퇴근 시간과 근로 장소를 특정하였으며, 녹취록과 진단서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B의 자산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또한, 고용노동청에 B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대질조사 과정에서 B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초본 및 상세 근로 내역을 추가 소명하였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미지급 임금 규모를 확정 짓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 B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금원이 합의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본압류 이전 등 집행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민사 소송 결과, 법원으로부터 B가 A에게 총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B가 지급 기일을 지체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기한의 이익 상실을 근거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 확보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형사 사건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B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벌금 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산업재해 은폐 관련 고소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불기소되었으나, 핵심 쟁점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A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확인받고 경제적 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