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일로 상대방으로부터 탈모가 생겼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머리채를 잡은 사실과 그로 인한 탈모 상해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은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현재의 탈모 상태가 그 행위로 인한 것인지, 상대방에게도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는 청구하지 않은 채 사건 후 1년여가 지나 위자료만 청구한 점과 탈모가 영양·스트레스·호르몬 등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탈모 상태와 의뢰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받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배상액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와 사건을 유발하였다는 과실상계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발 손상 사건의 위자료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위자료를 소액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약 3,000만 원 가운데 약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80%, 의뢰인이 20%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상계해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