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자로 입건되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는 피해자 측에 형사조정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인해 이를 통한 선처 요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맞이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탄원서, 반성문, 재직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형사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는 추가 반성문 제출 등 대안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 및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 자료를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거부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식 기소를 면하였으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