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군 복무 당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당, 생활반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거나 꼬집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군인등강제추행죄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별개의 범행이 뒤늦게 발각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칫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무겁고 위험한 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은 선임 직후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복사하여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초기에 상당한 난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국선변호인 및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협조를 구하였고, 다각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연락처 확보 이후 피고인 측의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이번 추가 기소된 범행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전 사건의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법리적 특성을 정확히 짚어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여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군 전역 후 성실히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적극적인 정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정상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 선고나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없이 안전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