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을 네 차례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고, 이번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증거기록을 복사해 검토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고, 이후 연락처가 확인되자 합의를 성립시켜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합의 과정에서 요청된 사과문도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대웅은 이 사건이 앞서 확정된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반성문·처벌불원서·탄원서 등과 함께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양형 변론을 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을 때와의 형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도 판결에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