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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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처리 완료

벌금형

상표법위반

형사

사건 개요

고소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정식으로 가구 관련 상표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피고인 A는 고소인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본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가구를 홍보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의 상표권이 침해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 대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인 A가 온라인 매체에서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도용해 온 범죄사실을 면밀히 채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법상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침해 행위에 정확히 부합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혐의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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