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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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구 관련 등록상표의 권리자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 가구를 홍보·판매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상표 사용 중단과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상표권 침해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했고, 사건이 상대방 사업장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된 뒤 송치와 약식기소까지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상대방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상표 사용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해 상대방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한 상대방은 1명이며, 벌금형은 상대방이 받은 형사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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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보관·재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보관한 물건 중 처벌 대상인 대마의 범위와 실제 수량,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주요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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