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임 병사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졌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수사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사이에서 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은 군 수사기관을 거쳐 군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군검찰의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쓴 사과편지를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였고, 피해자 측이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협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어 반성문과 합의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처분 뒤에는 불기소 이유 고지를 청구하여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사는 두 차례의 행위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서는 첫 번째 행위에서 엉덩이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동료들의 진술, 피해자가 일시와 목격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점, 두 번째 행위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목격자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 처분과 별개로 같은 날 소속 부대에 징계가 의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