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2년 의뢰인은 같은 군 부대 내 특기 맞후임 관계인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약 1초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은 선후임 관계였고, 부대 내 동료들도 의뢰인에게서 유사한 장난을 경험한 적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겼으나 이후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 검찰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초기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법무법인 대웅은 지속적으로 교섭을 추진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금 3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 성사 직후 반성문과 합의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평소 친밀한 선후임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위·태양·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면밀히 논증하였습니다. 부대 내 동료들의 진술 등 유리한 정황을 적극 발굴하여 서면에 반영하였으며, 처분 결과 확인 후 불기소이유고지 청구를 진행하여 결정의 내용과 근거를 공식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 검찰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합의서·반성문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금 300만 원에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