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금융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본인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친구가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증을 완료해 주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총 51개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 해당 회선들이 대규모 투자 사기 범죄에 연루되면서 메인 정범이 구속되는 등 사건의 규모가 커지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맡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이 대규모 사기 범죄와 얽혀 있어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고 처벌 추세가 강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상세히 안내한 후, 제출된 자료 중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탄원서 등의 정상 자료들을 선별하고 배치하여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조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 처분을 피하고 벌금 8,000,000원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선방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의뢰인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