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 처분 문제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5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동업계약 파기 이후 동업체의 공동 재산(화물차·포크레인·롤러 등 장비)의 명의 처리 및 신규사업 독자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시작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로 이첩되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들은 혐의를 전면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동업계약 파기 및 신규사업 독자 수행과 관련한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보완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피의자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사건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직후 담당 수사관을 신속히 파악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업체 공동 재산의 명의 처리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사전에 정립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횡령·절도·명예훼손 역고소 전략을 수립하고, 민사청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사 결과 의뢰인 5명 전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된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으로, 나머지 4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들 전원이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