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Case Detail

CASE DETAIL

관할 지방경찰청·처리 완료

불송치

횡령

형사기업법무

사건 개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 처분 문제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5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동업계약 파기 이후 동업체의 공동 재산(화물차·포크레인·롤러 등 장비)의 명의 처리 및 신규사업 독자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되어 관할 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로 이첩되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들은 혐의를 전면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동업계약 파기 및 신규사업 독자 수행과 관련한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보완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피의자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사건이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직후 담당 수사관을 신속히 파악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업체 공동 재산의 명의 처리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사전에 정립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횡령·절도·명예훼손 역고소 전략을 수립하고, 민사청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지방경찰청은 수사 결과 의뢰인 5명 전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된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으로, 나머지 4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들 전원이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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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불기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의뢰인은 증권사 재직 중 특정 상장법인의 주식 대량매도(약 1,291만 주) 블록딜을 기관투자자에게 소개한 사실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전 블록딜 직후 해당 법인의 허위 기술 보도자료가 배포된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거래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였는지를 집중 조사하였고, 입사 이틀만에 딜을 소개한 경위, 딜 관계자와의 친분, 승진 특혜 여부, 특수이해관계인 인식 여부 등 다수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한 딜 소개 외에 거래 설계나 수익 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모·이득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형사기업법무

춘천지방법원보호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의뢰인인 보호소년은 온라인 통신수단을 이용해 여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합성 이미지를 보내고, 일부 이미지를 편집·반포한 행위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행사실의 범위가 넓고 상대방이 여럿이었으며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과 가정 내 보호·상담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를 함께 명했고, 사건은 형사판결의 형벌과 구별되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합의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가족이 운전하는 전기스쿠터에 동승하여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비골 몸통 골절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의견이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서 피해 내용을 알리고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에 법률대리 및 형사합의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형사교통·산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감형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던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사고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여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만한 형사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되었으며, 여러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약식명령보다 60%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교통·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