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 상태로 충남 아산시 일원 도로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각각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 약 272만 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공판기일 지정 후 신속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기록 검토를 위해 재판부에 충분한 속행 기간을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증거기록 복사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공식 절차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 합의 시도를 위한 연락 경로를 적법하게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기소 이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도주치상 등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으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어,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