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채무자 B는 채권자 A에게 일정 금액의 원리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확정된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B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본 법인에 강제집행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B가 소유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임야, 전, 답 등 총 17필지의 부동산 목록을 정리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 측의 주민등록번호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문의 효력을 확보하였고, 채무자가 점유 중인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매 절차를 전략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현금에 대해서도 담보취소 및 압류·추심 명령을 병행하여 채권 회수의 범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채무자 측이 경매 취하를 조건으로 협의를 요청해 왔을 때, 본 법인은 원상회복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모두 완납될 때까지 매각기일 연기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압류를 집행하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심리적 압박을 느낀 채무자 측은 미지급된 판결 원리금과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지상 건물의 철거 및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부당이득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매 절차와 공탁금 추심으로 채권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경매신청을 취하하며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