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동부지방법원·처리 완료

인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행정

사건 개요

채권자 A는 피고인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 B는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었습니다.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급여 및 퇴직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미변제된 채권 금액인 123,113,652원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파악하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제3채무자 측이 진술최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인사팀 및 본사와 직접 소통하며 채무자의 급여 상태와 개인회생 진행 여부 등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의 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송달 문제와 법원 인사이동에 따른 재배당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인 채권자 A가 채무자와의 관계 및 별도의 형사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신속하게 소송위임장을 접수하고 집행해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비록 이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집행해제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압류 명령 인용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사기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채권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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