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3년 4월경 동해안에서 투망 작업 중이던 의뢰인 소유의 어선에 상대방이 운행하던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선박은 상대방 선박이 접근하자 무전으로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화 통화 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조업이 중단되었으며, 의뢰인은 어선 손해와 조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병행되었고, 어업 허가권 가치 산정 및 신규 선박 취득 경위 등이 손해 산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발생 직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장래 손해배상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경과 자료, 선박 매매계약서, 유류대 영수증, 어선원부 등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취득한 신규 선박 관련 서류도 신속히 확보하여 대체 선박 취득 비용을 손해 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어업 허가권 자체의 시장가치에 관한 감정 신청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어선손해액과 조업손해액을 항목별로 정밀 산정하여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실손해에 입각한 협상 기준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선손해액 66,254,950원과 조업손해액 18,000,000원을 합산한 총 84,254,95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 항목 대부분이 인정된 결과로, 이의신청 없이 확정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어선 손해와 조업 손실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