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약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원고 A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2021년 및 2022년분 이익 분배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는 미지급 용역비와 분배금을 포함한 총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대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우선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 불능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대표자 주소지로의 주소보정 및 특별송달 신청을 통해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영업이익 분배 비율이 당초 약정과 달리 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했던 관계자 B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분배 비율 변경을 요청했으나 원고 측이 이를 명확히 거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A는 청구한 원금 95,368,309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측이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으며, 원고 A는 미지급된 용역비와 분배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