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2020년 4월, 차용금 약 4,400만 원과 체불임금 1,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2020년 5월 말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3,9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나머지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합계 약 4,552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전액 변제를 항변하였으나, 일부 지급액이 차용증서상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금 또는 별도 비용 명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쌍방 간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차용증서와 의뢰인·상대방 간 입출금 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전액 변제 항변을 반박하는 법리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차용증서상 채무 변제와 무관한 임금 지급 또는 별도 비용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를 발굴·보강한 준비서면을 기일 내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면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고, 상대방의 기일변경 신청 및 변론기일 불출석 등 소송 지연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서면을 적시에 제출하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 법원은 대여금 2,100만 원 청구 중 1,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 피고의 상고도 대법원에서 기각돼 일부승소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