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야간 강릉 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경사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난동을 제지하던 경감의 입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과정에서 경위의 우측 팔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이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즉시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공소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로 기억이 없는 상태였음을 고려하여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 인적사항 복사 신청을 거쳐 피해자들과의 합의 교섭을 적극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가족 진단서, 봉사활동 내역 등 사회공헌 자료, 단주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확인서 등 다양한 정상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 등 공판 단계 서면을 신속히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경찰관들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과 초범·자백 등을 양형 사유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