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대여금

민사·행정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2020년 4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4,400만 원과 체불임금 1,600만 원을 합산한 총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남은 미지급금 2,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체불임금은 차용증서 작성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고, 차용금 역시 작성 이후 전액 변제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차용증서상 명시된 금액 중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내역을 증거와 대조하여 객관적인 미지급 잔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이미 변제 완료된 체불임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임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 중 업무 관련 비용(약대 비용 등)으로 사용된 항목을 구분하여, 피고의 변제 항변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체불임금 변제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였으며, 지급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원고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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