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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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이혼 및 위자료

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차 폭력을 당한 후 이혼 의사를 밝히자 상대방은 즉시 퇴거를 요구하고 주거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에도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약 1년간에 걸쳐 저지른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반복적으로 당한 가정폭력과 지속적인 협박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력 행위 내역, 협박·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기록, 그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특수협박죄 유죄판결 확정 자료를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핵심 증거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적정 위자료 인정을 위한 법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적정 양육비 산정 및 합리적 면접교섭 조건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력과 지속적인 협박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혼·위자료·양육권 전반에 걸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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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각각 제기하며 법원에서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은 강원도 소재 공동 소유 아파트에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단순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동산 매각 후 대출금 공제 잔여분의 분배 비율, 의뢰인의 계속 거주 여부, 부동산 처분 전까지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 정산 방식 등 여러 재산적 쟁점이 중첩되었습니다. 혼인 파탄 과정에서 형사 고소·맞고소가 병행되어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었으며, 다양한 재산 정산 항목과 지급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이 모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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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 모욕

의뢰인은 법적 부부인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2024년 4월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10월 밤 방문을 발로 부수고 부서진 문짝을 들어 의뢰인에게 '던질까?'라며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저질렀고, 이틀 후에는 의뢰인의 턱을 잡아 벽에 밀쳐 후두부를 충격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였고, 같은 달 의뢰인이 베이비시터를 구하겠다고 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스토킹이 지속되어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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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의 분할 비율과 각 재산의 귀속 여부를 놓고 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과 경제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정당한 재산 분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혼상속·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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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실혼파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년간의 사실혼 관계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인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1억 원 상당)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쌍방 기여도와 분할 방식, 위자료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납입된 각종 연금의 분할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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