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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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이혼 및 위자료

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차 폭력을 당한 후 이혼 의사를 밝히자 상대방은 즉시 퇴거를 요구하고 주거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에도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약 1년간에 걸쳐 저지른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반복적으로 당한 가정폭력과 지속적인 협박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력 행위 내역, 협박·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기록, 그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특수협박죄 유죄판결 확정 자료를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핵심 증거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적정 위자료 인정을 위한 법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적정 양육비 산정 및 합리적 면접교섭 조건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력과 지속적인 협박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혼·위자료·양육권 전반에 걸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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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부승소인용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창원지방법원일부승소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위자료 3,000만 원·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반소와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며 귀책 주체를 다투었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 기간 중 상대방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 사건이 병행 진행되었으며, 해당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가 민사 절차에서도 활용되는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22년 4월경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상대방과 여행 및 숙박을 함께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상대방의 집 근처에서 함께 다니다 의뢰인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등 의뢰인을 배제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혼청구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사·행정이혼

의정부지방법원화해권고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 등 부수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신청서부본과 절차안내서, 의뢰인 측 의견서를 송달받은 이후에도 답변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 절차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여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혼의 성립 여부 및 부수적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