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다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7번 국도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다 신고를 당했으며,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들과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으나 , 이후 진행된 혈액 감정 결과 최종적으로 0.186%의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및 2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처분을 받게 되었고 , 피해자 2명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까지 함께 입건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착수 직후 사건의 핵심 목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제외시키고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사건을 축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소통을 시도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조율 끝에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들이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상태임을 고려해 향후 법적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담백하게 정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상해 사실의 인정 여부를 추궁하자,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들의 상태가 법리적으로 생리적 기능 훼손에 이를 정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필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과 합의 노력이 반영되어,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제외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 역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전면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