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덮쳐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백만 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그중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뒤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금전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은 사건 수임 직후 경찰서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소통하여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속기사무소 최종 완본과 이체 내역서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기일에 담당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 조사 이후에도 카드 거래 내역과 통화 상세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강압이 아닌 합의된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고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