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4년 8월, 강원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의뢰인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우회전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당시 59세)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골반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 상해의 경중,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기소된 단계부터 공판 전 과정에 걸쳐 변론을 담당하였습니다. 먼저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업·생계 사정, 사고 발생 경위, 합의 성사 등 양형상 유리한 제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공판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법무법인 대웅이 주선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