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의 전 직원이 의뢰인을 여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자신을 사무실에 가두고 사직서와 채무이행각서, 시말서를 쓰도록 강요하였고, 그 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사기를 시도하였으며,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하였고,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허위 신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감금과 강요, 성범죄, 무고에 이르는 무거운 혐의가 여럿 겹친 사건으로, 각 혐의마다 사실관계를 따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후 고소 내용을 혐의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사무실 구조상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진, 고소인과의 금전 대여 거래 내역,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참고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감금과 강요가 성립할 수 없는 사정, 각서에 기초한 지급명령 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 촬영과 협박, 무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첨부자료와 함께 혐의별로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 의뢰인에게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고소인과의 관계와 금전 거래의 경위도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수사기관은 감금,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송사기 미수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여섯 가지 혐의 모두에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