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에 대한 직무수행군인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받아 군사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해군검찰단에 송치되어 군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간이 의뢰인의 근무표와 일치하지 않고 특정 피의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의사실별 사실관계의 특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군 검찰 단계까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보완수사 요청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근무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사실별 시간대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목격자 부재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 방향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에 관해서는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방어 논리를 정립하여, 의뢰인이 군 검찰 조사에 단독으로 임하면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아울러 처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해군검찰단은 피의사실 시간대와 근무표 간의 불일치, 목격자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면하였으며, 의뢰인은 군 복무와 일상을 정상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