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도시락 납품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자신을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어 검찰로 기소되거나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명예와 직업적 안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과의 감정 대립 및 진술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본 사건이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과거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고소인으로부터 월 10%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며 차용과 변제를 성실히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시 고소인이 선이자를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포함시켜 실제 대여금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변호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강력한 사법 압박을 전개하였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불안정한 진술을 바로잡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인의 주장(수표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추궁하자, 변호인은 객관적인 팩트 체크를 요구하며 수사기관의 예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요구한 업체의 매출 자료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실제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거)만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실제 납품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용도를 속인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치밀한 법리 대응과 증거 분석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리의 이자와 원금을 상당 부분 변제해 온 점을 미루어 볼 때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한 성립 요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거나 무력화되면서, 의뢰인은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