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천 소재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1,302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중 수차례에 나누어 약 8,506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2,796만 원의 대여금은 끝내 변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수십 회에 걸친 대여·변제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금융 증빙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미변제 원금 2,796만 원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정식 소송이 개시되자 청구취지를 정비하고 소장 및 준비서면을 충실히 작성하여 본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불출석·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청구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 기산점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적시에 제출하고 변론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 전액인 미변제 대여금 2,796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