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천 소재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1,302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중 수차례에 나누어 약 8,506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2,796만 원의 대여금은 끝내 변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를 대리하여 남은 대여금 2,796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거나 답변하지 않아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2,796만 원과 2025년 1월 3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2025년 9월 2일 확정됐습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