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신청인 B에게 2022년 6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3,7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B는 해당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 절차가 수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보다 낮아져 무잉여 기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급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웅에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매 절차가 난항을 겪자 즉각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B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발 빠르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B의 자금 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경매가 기각되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지급명령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청구 취지 및 원인에 대한 보정 요청을 받았으나, 대웅의 변호인단은 복잡한 이자 계산 및 원리금 충당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직후에는 기존에 걸어두었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가압류 당시 제공했던 담보에 대한 취소 신청을 병행하여 의뢰인이 공탁했던 현금 자산까지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지급명령을 토대로 은행채권을 압류·추심해 7,357,953원을 회수했습니다. 별도로 가압류를 위해 의뢰인이 낸 현금담보 30,165,000원에 대한 담보취소와 반환이 확인됐습니다. 반환된 담보금은 채무자가 갚은 대여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