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Case Detail

CASE DETAIL

관할 지방경찰청·처리 완료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9월경 온라인 게임(리그오브레전드) 진행 중 게임 내 포지션 문제로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고,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모욕적 문구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화 전후 맥락에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성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남성으로 추측하고 있었으며, 게임 중 격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경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찰은 전송된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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