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9월경 온라인 게임(리그오브레전드) 진행 중 게임 내 포지션 문제로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고,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모욕적 문구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화 전후 맥락에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성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남성으로 추측하고 있었으며, 게임 중 격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목적의 부존재를 다투는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전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모욕죄 병행 적용 가능성도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게임 채팅 환경의 특성, 대화 전후 맥락, 의뢰인이 상대방을 남성으로 인식하였던 점 등을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서류가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지정 장소로 송달될 수 있도록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상북도경찰청은 의뢰인이 전송한 글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4년 2월 불송치(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