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군 장교)은 2021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여, 23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코로나19 지침서를 뒤적이는 척하면서 만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혐의는 식당에서 브런치 준비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약 1m가량 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검사는 두 혐의 모두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 및 두 번째 혐의에 대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조 절차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보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군사법 특유의 절차적 특성을 고려하여 군검찰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등 사후 절차도 빠짐없이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사는 첫 번째 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해당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기소를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