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성착취물 소지와 음란물 제작·배포 두 가지였으며, 범행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 소년이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먼저 자위 동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우발적으로 대응하면서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먼저 자위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 발단이 된 우발적 범행임을 적극 부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합의서가 검찰에 도달하였는지 직접 확인하는 등 합의 사실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15시간)을 이수하고 진지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를 참고자료로 정리한 제출서를 별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이후에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아 의뢰인 측에 공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 법무법인 대웅이 마련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 의무 등 별도 조건 없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