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법인)은 상대방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용역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용역비 지급 의무 및 그 금액을 다투었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방안도 추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의 금액 차이를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측이 당초 협의된 금액에서 추가 감액을 요구하면서 조정이 즉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는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수용 가능한 합의 금액대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용역 제공 사실과 대금 청구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는 한편, 상대방 보유 관련 문서 확보를 위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조정 전 협상 채널을 적극 유지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수립하였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조정안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상대방의 추가 감액 요구에 즉각 대응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였고, 의뢰인 내부의 의사결정 일정을 법원에 적절히 전달하여 협상 일정을 원활히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협상 전략을 통해 최종 합의가 의뢰인의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조정안을 기초로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였습니다. 최종 합의 금액은 상대방이 조정기일에서 요구한 추가 감액 수준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결정되었으며, 의뢰인이 설정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화될 수 있었던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고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