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현역 군 간부인 의뢰인은 하급자와 면담하던 중 하급자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는 지휘·업무 계선상 상급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묵인·방조·비호해서는 안 된다는 국방부 훈령 규정을 어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공식 조치로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원하는 조치를 묻고 그 뜻에 따라 간접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의 인사기록과 당시 교육·강조 사항을 전파한 메신저 기록 등을 받아 검토했습니다. 징계조사 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 방식을 정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징계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단체 대화방 공지 출력본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편지 사본을 기록에 편철되도록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권자는 의뢰인이 면담에서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식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의뢰인이 그 뜻에 맞춰 교육 등 간접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그 발언을 2차 가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처를 바란 점,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복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보다 계도가 타당하다며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