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였고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 등의 장애물과 우천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난항을 겪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에 중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선고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치사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특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사 보수 및 형사 합의금 전액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과실은 인정하되 당시 폭우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야가 제한되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유족 측이 선임한 법정 대리인과 신속하게 소통을 개시하였습니다. 유족 측은 초기에는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보상 한도인 2억 원을 초과하여 의뢰인의 개인 자산 부담까지 요구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유족 측 대리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합의서 내 기명날인 누락, 간인 누락,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증빙 서류 누락 등 끊임없는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족 측 대리인을 상대로 중복 및 비례보상의 법리를 명확히 설명하며 운전자보험 최대한도 내에서 합의가 성립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는 한편, 미비된 유족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망확인서 등의 서류를 철저히 독촉하여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연이어 제출하여 합의서 완성을 위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제출용 참고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여 최종적으로 유족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완벽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법원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30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전방위적인 양형 서면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치밀한 서류 보완과 기일 연기 전략을 통해 선고 전 유족들과의 원만한 형사 합의가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대웅이 피력한 양형 사유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금고 1년의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구속을 면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안전하고 원만하게 최종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