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회사원인 피고인은 과거 군 복무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전과를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28일 새벽, 여수시의 한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극도로 만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게 됨에 따라 재범 음주운전 및 고수치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이유로 재판부에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피고인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공소장 교부 및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고수치이고 단년 내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신속하고 적극적인 양형 자료 수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에게 양형 자료 작성 샘플을 제공하여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즉각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중독관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단주를 위한 전문 정신건강 상담과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조력한 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발급된 상담기록 발급확인서와 수료증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 당일에는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800m로 비교적 짧고 다행히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완전히 매각하여 재범 위험성을 원천 차단한 점, 전문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주 치료를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다각적인 양형 자료와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 과거 동종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 이후 검찰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인은 실형의 구속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